현행법 "주류는 대면 거래만 가능"…현실은 무료배송 수두룩'치맥'·고량주 등도 배달 일상화…형평성·과잉단속 논란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해준 소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흔히 가정에서 치킨이나 중국요리를 주문할 때 맥주나 고량주 등 술을 같이 배달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금지돼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이처럼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국세청의 이번 단속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독립 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해 주는 경우가많다는 점에 착안, 송장 등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주류를 보내주거나, 매장을 찾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배송해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벌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면서"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우 소비자 신원[009270]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거래로 가짜 양주가 유통될 경우 시장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와야만 한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의 경우에만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류 통신판매가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주류판매점에 문의한 결과 전화 통화만으로도 와인 선물세트 배달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백화점의 경우 "택배비 4천원과 함께 와인값을 계좌로 입금하면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B 백화점 직원은 "서울 시내라면 별도 비용 없이 보내드릴 수 있다.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면 카드 결제도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수백 가지에 이르는 와인 상품 종류를 홍보하고 있는 주류 전문 프랜차이즈 C사의 한 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화 한통에 "택배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왔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와인 등 술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직접 들고 다니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가 매장에 직접 찾아와 주문한 뒤 배달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곳들은 '주류 배달을 하지 않는다'고 써 붙인 매장도 있지만,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맞는 만큼 규제를 개선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할지 방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가정에서 식사나 야식거리로 흔히 중국요리나 치킨을 배달주문할때에도 발생한다.
전화 한통으로 술을 배달시킬 수 있는 음식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주문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서 맥주나 고량주 등 주류를 배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거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음식점들은 주류를 외부로 유통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만큼 외부배달은 적발시 명백한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강형준(33·직장인)씨는 "한강에서 치킨을 주문할 때 생맥주를 같이 시키면 페트병에 담아서 배달해준다. 다들 그렇게 먹는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이 계도의 목적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적발업소에 과태료를 최고한도인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주류의 대면거래원칙이청소년의 음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전통주는 청소년이 마셔도 되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판매 소매점 670곳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관련 고시를 어기지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통해 불법적인 유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음식점들은 영세한 규모로 영업하는 곳이 많은 데다 일일이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확실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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