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서비스법·노동개혁4법 등 통과 추진정부 "경제체질 강화 위해 구조개혁·구조조정 계속 추진"
정부가 오는 13일 총선 이후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박차를 가한다.
올해 들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경기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그간 정치적 일정 때문에 멈칫했던 주요 정책들을 강력히 밀어붙여 경기 흐름을 확실히 반전시키겠다는 태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결정 등을 4월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에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관광·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소 2군데 이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4월 중하순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개혁안을 논의하는 등 그간 추진하기로 했던 대책들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 공약 가운데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입법이 지체됐던 각종 경제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 19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만료된다. 4·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그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입법이 무산되면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처리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부는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에 '올인' 하려는 것은 총선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년에 다시 대선이 치러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일정 때문에 경제정책 대응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올해 2분기(4∼6월)가 경기 흐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내심 조급하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있는 가운데 2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3%대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3.3% 증가해 6년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3월 내수가 승용차 판매와 백화점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등 일부 지표에 개선 조짐이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높여나가는 쪽으로 가겠다. 적극적으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좀더 멀리 보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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