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재정지출 확대 시사에 새누리당 한은법 개정 추진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른바 '한국판양적완화'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양적완화가 실제로 단행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내에 '한국형 양적완화법' 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서 한은이 양적완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양적완화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지적과 한은 독립성 훼손에 대한 비난 등 부작용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게다가 물가상승 압력과 실제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우려도나올 수 있어 선거 후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 유일호 입장 선회에 한은법 개정까지…탄력받는 양적완화 새누리당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꾸려진 '소통24시 365 공약실천단'은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한국형 양적완화법' 등 53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형 양적완화법이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는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쳐 한은이 정부 보증 없는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지난달 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적완화가 시장에 돈을 뿌리자는 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자는 것"이라고 선을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한은의 매입대상 채권에 산금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증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진한 경기 상황과 맞물려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은법 개정 공언으로 인해 한국판 양적완화는 이제 단순한 공약이아니라 여당의 확고한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더구나 전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강 위원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에 무게를 실어주는 입장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후 재정과 통화정책을조합한 경기부양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유일호 부총리는 "거시경제의 두 축인 당국 간 거시경제의 상황인식이 공유되지않고 따로 가면 안 된다"며 "지금도 (한은과 기재부 간에) 상당한 채널이 있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 실행은 두고 봐야…부작용 많아 우려도 하지만 실제 양적완화가 단행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제도나 공개시장조작 등 통상적인 통화정책 수단 외에도 긴급한 상황에선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나 신용시장 지원, 국채 매입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쓸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용했던 각종 유동성 공급 조치 등이이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내렸어도 경기 회복 효과가나타나지 않는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현재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이냐는 논란이 남는다.
아직 기준금리가 1.5% 수준이어서 추가 인하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정 목적이나 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부담도 있다.
더구나 최근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급진적인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했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엔화가치 급등 등의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어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의 양적완화가 전반적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정목적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면 선거 후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의 회오리바람이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양적완화에 대해 "우리는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국책연구기관과 정부 부처 출신의 금통위원들이 대거 입성해 금통위의 과반을 점령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통위의 기류가 변할 것이라는 전망도많다.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새로 구성된 금통위가 양적완화를 결정한다면 한은의 독립성 훼손 지적과 '허수아비 금통위'라는 비난도 나올 수 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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