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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5일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했지만 전망치보다는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59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채무는 같은 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595조1천억원보다는 4조7천억원 줄었다.
조 국장은 "일반적으로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고정상적이다"면서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다음은 조 국장 등과 일문일답.
-- 국가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 국가채무는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
-- 지난해 국가채무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영향이 컸다. 국채는 지난해 추경을 하면서 많이 발행해서 늘어났다. 주택청약저축은 작년에 분양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발행한 주택채가많이 늘었다.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것이다.
-- 국가채무 증가 추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데.
▲ 국가채무 추세는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개선된 게 사실이다. GDP 대비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늘 걱정하는 것은 국가부채 속도다. 하지만 이 역시 걱정보다는 선방하고 있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추경 당시 전망때 보다 호전됐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도 예산때 전망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올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0.1%다.
-- (재정) 집행률이 95.9%이고 지출 안한 규모가 예산 현액대비 17조원이다. 지난해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나.
▲ 추경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집행률이 95% 안팎이다.
-- 추경을 안 했으면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었나.
▲ 추경을 안 했으면 메르스 등 원하는 사업을 못했을 것이다.
-- 공무원과 군인 연금 받는 숫자가 얼마나 늘었나.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4년 39만명에서 지난해42만명으로 3만명 정도 늘었다. 군인은 9만명에서 9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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