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개선 신호가 속속 감지되고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생산 지표가 일부 개선됐지만 내수지표인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단기간에 수출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기 전망과 관련해 주요 투자세력들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않는 것도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지표를 근거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한국형 양적완화'와 같은 특단의 경기부양 조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경기 바닥권에 대한 판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두 경제수장 "경기에 긍정적 신호" 한목소리 경제정책 입안자에게 있어 올바른 경기 국면 판단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경기 인식이 정확해야 그에 걸맞은 정확한 처방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및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두 경제정책 수장은 최근 경제지표에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지표가 크게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월에도 2월 중순부터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재인하와 신형 휴대전화 판매, 수출 호조, 재정 조기 집행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하루 앞선 지난달 30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소비심리도 조금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이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가 반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줄고 외국인 증권자금이 유입하면서 국내금융변수도 안정돼 앞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두 수장 모두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래도 봄이 찾아오는 '새싹의 기운'이있다고 전한 것이다.
산업생산, 기업체감경기, 수출입 실적 등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에 발표된 각종경제지표도 일부 개선세를 나타내며 두 수장의 경기 인식을 뒷받침했다.
◇ 소비·투자는 여전히 겨울…중국발 수출 불안도 '암초'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일부 감지된다면서도 개선 흐름이 이어질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8% 줄며 1월(-1.3%)보다 감소 폭이 확대돼 불안한 보습을 이어갔다.
설비투자(-6.8%)는 연초 두 달 연속 줄었는데, 2월 들어 감소 폭이 2014년 8월(-7.3%)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3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2% 줄어 부진 지속 중에 감소율이 한자릿수로줄어든 것에 만족해야 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는데 소비, 투자는 감소하고수출의 마이너스 증가율 폭은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며 "반등의 싹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재고가 쌓이고 있어 바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해야 할 변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경제여건 악화이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대중국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17.6% 줄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 해도 두 경제권을 합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더 큰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교역량 감소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실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A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S&P는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며 이에 따라 경제 구조조정이지연되고 이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해외IB·당정도 엇갈린 경기인식…"단기부양책 조심해야"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기 회복세에 일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은행은 "2월 한국의 소비, 투자가 부진했고 산업생산도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며 올해 2분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은행은 "제조업 생산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년 1∼2월 전 산업 생산의 회복세는 전년 동기 대비 2.0%로 제한적"이라며 경기 상승이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고평가했다.
JP모건이 "산업생산 반등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반도체 생산 급증에기인하고 당분간 전자제품 생산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혀 엇갈린 시각을내놓기도 했다.
엇갈린 경기 인식을 보이기는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긍정적인 신호' 발언을 한 것과 달리 강봉균 새누리당공동선대위원장은 '한국판 양적완화(QE)'와 같은 비전통적인 강력한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양적완화 카드는 최근 정부가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며 다소 낙관론을 펴는 것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 여건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인하에 이어 여당 공약대로 양적완화와 같은 확장적 금융정책을 펼칠 경우내수가 일시적으로 부양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자본 유출과 같은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부양 조치보다는 구조개혁과 수출 증진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을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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