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은 한은의 독립적 권한"…"재정정책은 총선 후 당과 협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일명 '한국판 양적완화' 총선 공약에 대해 "당의 공약은 존중하지만, 통화정책에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밝힌 총선 공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선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증권,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내용의 '한국판 통화완화책(QE)'을 펼쳐야 한다고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 당과 달리 통화 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 통화 정책이따라와야 한다는 식으로 보일 수 있어 노코멘트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거시경제를 총괄하지만,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적 권한"이라며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시작하면 월권이고 간섭"이라고말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통화정책 외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조하고 협조하겠다"며 "당(黨)과 정(政)은 항상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 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확장이냐, 긴축이냐얘기할 건 아니다"라며 "(정부도)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는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가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시각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같고 다르고가 아니라 정책 당국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약을 협의한 것은 없다"며 "선거가 끝나고 공약이 구체화 될 때가 되면 통화정책은 당이 통화 당국과, 재정정책은 정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의는) 앞으로 할 일이지 지금 공약을 내는 단계에서는 모든 상황을 협의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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