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전면에 나설 상황은 아직 아니다""고용률 70% 사실상 어려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미래사회와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과거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학력 인력을 유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며 "아직 우리 사회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좋은 방향을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키워드로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기후변화와 에너지시장 재편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바뀌기 어려운 추세"라며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니 소비재시장에는 들어갈 여력이 생긴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중·일 기술격차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민간에서 자연스럽게새로운 산업이 클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교육과 노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시장 재편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 육성에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발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에 대해 재정에서 여유가 있으니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이 전면에 나서야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면 구조개혁에 도움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급한 단기 부양 정책은 1분기에 했고,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출이 부진했지만, 반등 기회를 잡은 것 같고 산업생산도 올라가는 것으로 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좋아지고 부동산도 예상만큼은 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고용률 70% 달성이었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청년 고용과 여성 고용을 개선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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