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재 추경 검토 안해"…한은 "금리인하 효과 불분명"전문가들 "필요해" vs "효과 없어" 이견
연초부터 제기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가 부진하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도 0%대로 전망되는 등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2%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통화 당국인 한은은 현재까지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데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 "경기 일부 긍정적 신호" vs "추경으로 경기부양 필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추경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하는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부작용까지 우려했다.
경제 지표만 보면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수출 주요 부분이 모두 부진하다.
1월 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월 청년(15∼29세) 실업류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은 4.9%로 6년 만에 최고치였다.
일부에서는 경기가 이런 부진에서 탈출할 힘이 필요하고 추경이 그 해답이 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월과 2월 지표에 일시적 요인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졸업 시즌, 공무원 시험 등이 소비나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수출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어 감소폭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1월 소매판매는 증가세이고 2월 수출도 물량 기준으로는 증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어려운 가운데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유 부총리의 발언도 이런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추경을 하려면 적자국채를 동원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양호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 입장에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총선 이후 여당이 정비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정치권의 강도가 이전과달라질 수 있어 추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 보인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상반기에 분기 성장률이 0.3∼0.4%에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고 추가 완화 정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정부가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의 허재환 이코노미스트는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 금리 인하와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효과에 회의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하향 국면에 있는 게아니라 (성장의) 힘 자체가 떨어졌다"면서 "추경은 수요를 끌어올릴 때 필요한데 경제의 힘 자체가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으로 수요를 억지로 끌어올리면 나중에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금리 내릴 이유 없어" vs "추경·금리인하 병행해야"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만큼 한은이 미국의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주장과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마이너스 금리의 역효과를 지켜보면서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은은 현재까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쪽에 가까워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매파(긴축적 통화정책 선호)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 4월 금리 인상설이 나오고 있어 한은이 금리를 내릴 때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4차례가 아닌 2차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에 우호적인 측면도 있다.
더구나 한은이 4월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에서 2%후반대로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채권시장 일각에서는 한은이 4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를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경에 부정적인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금리 인하는 필요성도있고 가능성도 있다"면서 "세계경제를 이끌고 갈 힘이 빠졌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도 최대 2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동향분석팀장은 "추경과 금리 인하를 조합해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방치하면 나중에 경기를 반등시키는 데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경과 금리인하 병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IBK투자증권의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세계 경제가 안 좋아 (성장률이)2%대 이상 가기 쉽지 않다고 보면 (금리인하와 추경을)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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