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가계부채 수준 높아도 부동산 시장 냉각시키면 안 돼"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대해 "경제 인식이 안일하고 정책도 뒷북에 가깝다"며 쓴소리를 냈다.
진 전 부총리는 2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년 한국경제학회 춘계좌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소비와 투자, 수출 각 분야에서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고 경제 역동성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선거 시즌이고 총선이 끝나면 내년 대선 경쟁으로 정치의경제 선점 현상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경제의 체질 강화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관리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인센티브가 없어서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노령연금이나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같은 정책보다는 공공 어린이집을 늘려서 경기 부양 효과도 내고 저출산이나여성 인력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도 "3~5세 영유아 교육을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로 놓아 의무교육에 준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면 성장 잠재력도 높이고 고용과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 수준을 낮추고자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가계부채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제1 금융권에서 2~3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일본이 아베노믹스 정책을 펼칠 때부터 우리는 소극적으로 한발 늦은 금리 정책을 펼쳤다"며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한국경제의 횃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5년에도 수출 1위 품목이던 반도체가 2015년에도1위이고 10위권의 상당 품목이 20년 전 그대로"라며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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