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보고서 "구조개혁·신성장동력 창출이 해법"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일본의 장기 침체기처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꼴'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류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성장 흐름이나 청년층 인구 추세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해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청년 고용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0년대 초 '버블'(거품)이 붕괴된 후 악화된 일본의 청년 고용 실태를떠오르게 한다고 류 연구원은 지적했다.
일본은 과거 청년 고용의 모범국가로 통했다.
1960년대 말 청년 실업률이 2% 정도에 불과했고 1972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성장률 둔화로 1980년대에는 4%대로 올랐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 초 성장률이 1% 내외로 급락했고 청년 실업률은 1993년부터 계속상승해 2003년에는 10.1%까지 높아졌다.
이 시기에 일본 기업들은 부실채권 증가와 매출 정체에 직면했다.
기업의 부실채권 규모는 2002년 42조엔에 달했고 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2년 사이에 7개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 기업들은 영미권보다 해고가 쉽지 않은 노동규제와 장기고용 관행에 따라신규 채용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1990년대 일본의 청년 고용은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증가, 파트·아르바이트 비율 상승 등으로 질적으로도 악화된 시기였다.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003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는 부실 채권의정리, 수출 기업의 매출 증가, 청년 인구의 급감 등에 따른 결과라고 류 연구원은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는 20년 전 일본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아 진학 등으로 실업을 피하기 어렵고 청년층의 비교우위가 없는 전통적인 서비스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류 연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청년 고용 대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이라며 청년 고용에 불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고 '미스매치'(수급 불균형)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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