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안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주택가격 급락 없을 것""서비스산업법 통과 전에라도 법 없이 할 방안 찾아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M토크' 행사에 강연자로나와 "정부가 지난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예상했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 상황보다 지금은 경제 심리가 더 큰 문제"라며 "정부도 경제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 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내수 경기도 위축되면서 연일경제 비관론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신 장기 불황을 막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안 통과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외 경제 상황이 나빠 당장 저성장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일본식 불황을 피하기 위해서는노동개혁 법안 통과 등 4대 개혁 완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서비스법은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총선이 있어 국회가 언제 모일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통과 전에라도 법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모아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세우고 선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택 거래가 120만건에 이르러서 올해는 그보다는 줄겠지만 100만건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급감하는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주거비 부담이늘어나지만 이를 덜어줄 방안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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