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률 조정에 대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의 발언을 내용을 추가합니다.>>한국제품 경쟁력 제고·중국 소비재 시장 개척 필요중국의 경기부양 의지로 '경착륙' 우려는 완화될 듯
중국이 최근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으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제12기 4차회의 개막식에서 올해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6.5%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였던 ƍ.0% 안팎'보다 낮아진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이 성장 둔화의 현실을 반영해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를 사실상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고도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가이를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중속성장 목표가 중국과 무역관계가 밀접한 한국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나 되고수입액에서 중국 비중도 20.7%를 기록했다.
중국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안 그래도 위축된 수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이례적으로 수출입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재현 한국은행 중국경제반장은 "중국 정부가 교역증가율 목표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대외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출에서 연관성이 큰 만큼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과학기술, 제조강국, 서비스업 발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중국이 구조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그동안 수입해온 물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렇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제품 간 경쟁력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가 대중수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품질 경쟁력을 확실히 차별화해야 하고 중국 소비재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90%는 중간재나 자본재이고 소비재는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출 환경 악화가 우려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의 중속성장 선언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재현 반장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우리나라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제기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3%에서 3.0%로 올림으로써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 시중통화량(M2) 증가율을 13%로 높게 잡음으로써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중국이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이 안정적 성장과 더불어 구조개혁, 분배등 여러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는데 의도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중국의 정책리스크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증시와 외환시장 등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은 예상했던 정책 변화"라며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무역체계가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절히 이용했듯이, 이번에도 변화 과정에서 먹거리와 시너지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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