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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개혁방안 추진…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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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작업반 회의…재정준칙 도입·사회보험 관리 강화·지방교육재정 개선

    정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중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15개 작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2016∼2020년에 재정의 경제살리기 지원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리 강화,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등 주요 재정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작업반별 논의와 4월로 예정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초에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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