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으로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비표준형연금' 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비표준형연금 도입 검토'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질병 등으로 조기 사망위험이 큰 유병자이면서 상속유인이 거의없는 연금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연금수급기간이 짧다"며 "이들은 건강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표준형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표준형연금상품을 도입하면 유병자 등은 생존기간 표준형연금상품보다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 등의 보험료 수익 및 연금시장 확대 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높은 유병률과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비표준형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크다고 분석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당뇨병 유병률(20∼79세)은 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9%보다 높고 암 유병률도 10만명 당 295명으로 OECD 평균 272명보다 많다.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은 2000년 33.3%에서 2014년 50.8%로 상승했고 2030년에는 61.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1995년 처음 도입된 비표준형연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총 개인연금상품에서 비표준형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19%, 판매액으로는 27%로 조사됐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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