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과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추가합니다.>>"불안요인 상당기간 지속하며 누적부담 가능성…필요시 신속 대응""글로벌동향 점검회의 주 1회 개최…테일리스크 시나리오별 대처"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로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안요인을 다소 해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확대가 환율전쟁을 촉발할 경우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 금융시장 불안 심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 속에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으로 연초부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글로벌 경제동향을 진단했다.
그는 "한국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은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작년 6월 이후 지속된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전날 달러당 1,219.3원으로 올라, 2010년 7월(달러당 1,223.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렵고 올한해 상당기간에 걸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요국의 정책변화, 금융시장의 급변동 등 단기적인 분석과 처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출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대출절벽'이 나타나지않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토대로 상황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갖춰왔다"며 "앞으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에 따라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테일 리스크(Tail Risk,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몰고 오는 위험)에도 관심을 놓지 않고시나리오를 준비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설 연휴에도 북한 위성발사, 미국·유럽 등의 금융시장에 대한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금융사 건전성 강화 대책의 보완책을 강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바젤Ⅲ 자본·유동성 규제 도입,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편, 보험사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등을 추진 중인데,시장불안이 확대된다면 이런 건전성 정책에 따른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부문 건전성 정책이 우리 금융회사와 금융산업, 실물부문에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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