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에 집값 상승 제대로 반영 안돼"한은 "저성장·저물가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올해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일 공개된 금통위의 1월14일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우리 경제의 빠른 인구고령화와 고용시장 여건 개선의 지체, 가계 부채의 상환부담 증대, 부동산 경기의둔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동안 소비 개선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B위원도 "작년 하반기 시행됐던 개별소비세 인하와 대규모 할인 판매행사 등과같은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소멸되는 점, 가계 부채 관리가 강화되는 점,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는 점 등에 비춰 금년 중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이른바 소비절벽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불안 심리는 자기실현적 예언을 통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C위원은 "국내 경기는 여전히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지만 소비가 회복기조를이어가면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소비 회복세는 개소세 인하 등 정부의소비활성화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향후 개선 추세의 지속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 실무부서는 "임금 및 고용여건 개선 가능성과 국제유가 하락,교역조건 개선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 효과 등으로 금년 중 민간소비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올해 3%대 경제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위원은 "글로벌 교역량의 기조적 둔화세, 중국의 경기 침체, 국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수출 감소의 주된 배경이라는점을 고려할 때 수출 하락세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른 위원은 "올해 세계경제는 성장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연초부터 글로벌금융시장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 경제도 3.0%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비관론에 비해 긍정론을 이끌어갈 소재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전세 등 집값 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2015년 중 아파트 전세 가격이 6% 가까이 올랐으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하위항목인 집세 기준으로는 연중 2.5% 상승에 그쳤다"며 "집세 항목이가구의 실제 주거비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 역시 "집세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2012년 이후 고정돼 있고 자가 거주의 경우 집세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 월세 등 집세가 CPI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해 주택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한은 관련부서는 올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해 "지역별이나주택규모별로 어느 정도 영향이 나타날수 있겠지만 기조적인 여건을 고려해보면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같은날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7개월째 동결했다.
한은 관련부서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실질금리 수준과 유동성 사정,전반적인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장세를 지속해나가는 데 크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저성장, 저물가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글로벌 수요부진,국제유가 하락, 경제구조 변화 등에 기인한 현상으로 통화정책만으로는 대응하는 데한계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금통위는 올해 정부의 일시대출금 한도를 국회가 승인한 40조원으로 의결했다.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을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등 상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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