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지침 먼저 철회해야" VS "현 노동시장 구조 바꿔야""노동개혁 추진 과제에 노사간 신뢰회복 포함 필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면서노사정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양대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수위를 총선까지 계속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자체 개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계와 금융권은 노동 관련 5법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보다는 파국의 징후가 더 뚜렷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적어도 대화의 끈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 금융노조 "양대지침 철회해야" 금융권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한국노총의 한 축을 이루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오치화 금융노조 홍보부장은 20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5법 국회 상정을 밀어붙이고,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노사정 합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게 뻔하고, 성과연봉제도 그간 기업 노사가 우리 시장환경에 맞춰 수십년간 다듬어 온 걸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 행정지침의 우선 철회를 주장했다.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임금체계를 포함한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오 부장은 "재계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하면서 노동5법의 입법화를 촉구하는건 그만큼 법안이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라며 "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위해선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 선결조건은 양대지침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계의 이야기만 경청하지 않고 노동자의 입장도 들어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융권 사측 "성과주의 확산시켜야" 금융권의 사측 관계자들은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은 물론 임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 노동시장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노조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사측도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권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성과자 해고나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은 비교적 온정적인데 동료로부터 배척당하고, 일에 대한 의욕도거의 상실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건 크게 잘못된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연봉제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현재 금융권 분위기상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무임승차는 막아야 하고 그러려면 성과주의 확산이 만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성적과 팀 성적, 점포성적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조남홍 노사협력처장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대화의 끈 놓지 말아야" 노동시장 구조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 진영 간의 대립이 악화일로로치닫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양측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 불참을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노사정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아직도 정부와 한국노총의 역할은 남아있으며 대화로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정부에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긴 호흡으로 노동개혁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노동개혁의 목표 가운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이라는 현실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목표로 '노사정의 신뢰 회복'을 잡고 그 방향으로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가 내린 후에 땅이 굳듯이 차제에 노사간의 신뢰회복을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또 하나의 본질적 목표로 잡고 거듭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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