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27일 "이젠 금융서비스와 상품이 '다르면 살고, 같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금융산업이 보신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업이 업체 간에 '붕어빵' 상품으로 영업경쟁에 치중했던 관행에서 벗어나앞으로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브리핑에서 "그간 금융업에서는 '같으면 살고, 다르면 죽는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금융개혁으로 상품개발, 가격, 수수료에 대한규제가 완화됐으니 이젠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이끌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심의했다.
민 의장은 금융상품·서비스의 관행을 일부 중국음식점에서 '서비스'(무료)로제공하던 군만두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공짜로 주면 고마운데 질이 나쁘다면 아무도 먹지 않는다"며 "(금융상품도) 소비자 입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금융사 수익성을 나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장은 "2016∼2017년 금융환경이 녹록지 않더라도 규제완화, 경쟁촉진으로가는 큰 방향서 되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금융개혁은 지속적 과정이므로 새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제도화하며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개월간의 금융개혁에 대해 "개혁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추진 실태를 모니터링하며,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시 규제강화로 돌아가는 '요요현상'은 없다는 세 가지 원칙으로 추진했다"며 "세부실천과제 60개를 심의·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민 의장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빼고 완화했다"며 "특히 금융산업인지,유통산업인지 모를 정도였던 보험산업에 대해선 정말 과감하게 풀었는데, 자율성이부여되는 만큼 책임성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변화에 대한 DNA가 중요하다. 바뀌는 DNA, 계속 추진하는 DNA, 일관성 DNA를 금융권에 심어준 것이 무엇보다 값진 성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간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거래소 개편, 코넥스시장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기술금융 확대,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개혁회의는 지난 23일 제17차 회의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그 역할을 금융발전심의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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