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의 구조개혁, 규제완화 관련 설명을 추가합니다>>4년 전 안종범 경제수석과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 출간"후세대에 빚만 남겨선 안돼"…증세없는 복지·재정건전성·구조개혁 강조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다. 비록 경쟁에서 뒤처졌더라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은 지속적 성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년 전 낸 저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책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한창 거세게 일던 2011년 12월 나왔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에 당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였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동으로 내놓은 책이지만 '증세 없는 복지'와 규제 완화, 구조개혁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유 후보자는 21일 경제부총리 내정 직후 일성으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이 저서에 들어 있는 셈이다.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유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불안정한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복지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조세 시스템 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를 하기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세금 징수체계 개선 ▲체납세액 축소등의 방식으로 복지 증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국민부담률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급증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것은 쉽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8.0%로 전망된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등사회복지부담률을 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됨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끝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시장주의자'라고 칭한 유 후보자는 "복지국가의 이상이 저성장이라는벽에 부딪히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공적부조,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의 큰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우리 복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재원은 없고 구호만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인 구조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유 후보자는 저서에서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는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민간 경제활동이 더욱 자유롭도록 규제를 풀고 조세·금융정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재정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 후보자는 최경환 경제팀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한층 더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감내할만한 수준의 재정 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고착화되면 사정이 달라진다"며 세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지출을 늘려선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적자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부모세대가 잔치로 다 탕진하고 후세대에는 빚만 남겨주는 꼴이 돼선 안 된다"고 썼다.
유 후보자는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확대를 유도하고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성실공익법인제도는 재벌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편법 상속과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야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각이 발표된 직후 기재부 도서관에 비치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등 유 후보자의 저서와 논문·연구집이 모두 대출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 후보자가 정식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의 경제정책 이론 등을 숙지하려는 기재부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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