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존 경제정책 유지하며 재정건전성 강화할 듯(종합)

<<유일호 내정자가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언급한 내용을 반영합니다.>>구조개혁·구조조정에 방점…환율정책은 "시장 존중"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정부의 Ɖ기 경제팀'을 이끌게 된 유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국회의원으로, 경제 분야에선 조세·재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유 내정자는 우선 경기 살리기와 구조개혁 등 최경환 현 부총리가 추진해 온 정책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악화된 국가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날 부총리 내정이 발표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각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경제팀과 현실 인식을 공유하면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유 내정자는 최근 경제상황을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서 "유사한 게있고 다른 것도 있다"면서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흥국 불안에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 발언이다.

글로벌 시장의 불안이 중국 성장세 둔화와 맞물리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유 내정자는 이날 저녁 서울 송파구 자택 인근 카페에서 기자들과만나서도 "단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과 구조개혁을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하겠지만 당장은 구조개혁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유 내정자는 전임인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석에 대해 그는 "저도 일반적인 재정학자처럼 재정적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반응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는 아직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국가채무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 부담을 감수하며 확장적 기조의 재정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2008년 이후 적자를 무릅쓰고라도 경기를 올려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공감대)가 있었고, 우리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몇 년째경기 부양책을 폈다"면서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할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해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내정자는 KDI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여러 논문에서도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조화롭게 연계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다루고민간자본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했다.

유 내정자는 2002년 발표한 '재정건전성 제약하의 SOC 투자' 보고서에서 SOC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대적 제약 요인으로작용한다"며 예산지출의 순위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효율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예산을 확대할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민간자본의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와 맥이 통하는 것으로, 기존 경제팀이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로 올려 놓았던 것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유 내정자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그는 국토부 장관 시절 전세시장의 급속한 월세화 현상을 문제로 지적하고 취업 준비생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있다.

유 내정자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과잉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으로 문제는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입장을 보였다.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대목이다.

한편 유 내정자는 환율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대략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흐름을 시장에 맡기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한국경제는 시장경제 체제이므로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며 민간이 이끄는경제체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