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 주요 내용 요약(표)

◇ 경제활력 강화┌────────────┬────────────────────────┐│ 추진방향 │ 세부내용│├────────────┼────────────────────────┤│적극적, 신축적 거시정책 │-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 운용││ │-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병행 관리 ││ │- 물가안정목표 재설정││ ├────────────────────────┤│ │- 1분기에 중앙정부 재정 29% 조기집행││ │- 공공기관·민자투자 확대 ││ ├────────────────────────┤│ │- 외환시장 안정 노력 강화 │├────────────┼────────────────────────┤│ 내수·수출 회복 │-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 │-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 ├────────────────────────┤│ │-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 ││ │- 통신·에너지 신산업 투자로 민간투자 확대 유도││ ├────────────────────────┤│ │-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등 5대 소비재 수출 유││ │망품목 육성 ││ │- 한·중 FTA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 선제적 리스크 관리 │- 주택담보대출 소득 심사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등 기업 구조조정 기반 ││ │마련││ ├────────────────────────┤│ │-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 원점 재검토││ │- 거시건전성 3종 세트 탄력적으로 개편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추진방향 │ 세부내용 │├─────────────┼─────────────────────────┤│ 기초가 튼튼한 경제 │- 4대 부문 구조개혁 환성 ││ │- 5대 노동법안 입법 완료,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 │추진 (노동개혁) ││ │-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 (금융개혁) ││ │-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 (공공개혁) ││ │-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교육개혁) ││ ├─────────────────────────┤│ │-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 ├─────────────────────────┤│ │- 다층적 연금구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 │- 시간제 근로자 증가를 고려한 사업장가입자의 국민 ││ │연금 가입기준 완화 │├─────────────┼─────────────────────────┤│ 역동적인 혁신경제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점 기능 강화 ││ │- K-startup 프로그램으로 창조경제 혁신센터 입주기 ││ │업에 맞춤형 지원 ││ │-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집중 ││ │ 육성 ││ ├─────────────────────────┤│ │- 규제프리존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여건 개선 ││ │과 입지 지원 ││ ├─────────────────────────┤│ │-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전략 수립 ││ │- 해외진출 기업위한 해외 산업단지 개발 │├─────────────┼─────────────────────────┤│ 내수·수출 균형경제 │- 이민정책 조정 강화 ││ │- 유학비자 개편해 우수 위국인 장학생의 국내 정착 ││ │지원 ││ │-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3차) 이행 ││ ├─────────────────────────┤│ │- K-Food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 ││ │- 복수·공동학위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학 해외진출 ││ │활성화 ││ ├─────────────────────────┤│ │- 세대간 상생고용, 청년고용증대세제 본격 시행 ││ │-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시장(O2O)시장 육성 │└─────────────┴─────────────────────────┘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