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부문 개혁 완성 ▲ 노동개혁 5대법안 입법 =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등 근로계약 전반제도개선 방안 마련,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 입법 추진하고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쟁의행위 예방지도 강화 ▲ 공공개혁 = 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지속 추진,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방안 마련(4월), 공무원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공공기관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지배구조법 하위 법령 제정(8월), 배당 관련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의 합리적 배당정책 유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 마련 ▲ 금융업 경쟁촉진 확산 = 인터넷 전문은행 최저자본금(1천억→250억원) 및 지분보유 한도(10→50%) 완화 추진, 상호금융업·보험업 규제 차이 해소, 일반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단계적 성과주의 확산방안 금융공공기관부터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 모건스탠리캐피털인베스트먼트(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한국거래소 지주회사 구조전환 위한 시장분할 추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제도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1월),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저축의 날을'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 ▲ 소비자 권익보호 = 금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휴일 등 탄력적 은행영업유도, 불완전판매 방지하고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강화 ▲ 외환제도 근본적 개편 = 자본거래 신고 대폭 축소(2천 달러→50만 달러 초과거래 중 일부), 지급·수령 절차 대폭 간소화,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 외화이체업 도입,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6월),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채권시장 진출, 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감축실효성 제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 추진하는 우수대학 선정 지원 ▲ 현장중심 인재양성·공교육 정상화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Uni-Tech, 일학습 병행 기업-학교 모델 확산,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일반학기연계과정 운영 위한 연구학교 80곳 지정 ▲ 대·중소기업 상생 = 유통 벤더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점검(12월), 중소기업에 영업비밀보호시스템 무료 보급, 영업비밀침해죄 처벌 강화 ▲ 비정규직 보호 =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방안 강구 ▲ 다층적 연금제도 = 개인연금법 마련하고 IRP(퇴직후 개인형퇴직연금)·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인정 ▲ 서민 자산형성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 확대(만 12→13세), LH·지방개발공사 등 전세임대 거주자 중심으로 임차료 지급보증금 가입 확대 추진, 휴면예금재단 출연 예금에 대한 지급청구 제한기간(5년) 폐지 ◇ 신산업 육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 대학 청년고용센터 40곳을 창조일자리센터로 전환, 통합창원지원프로그램 'K-startup'을 통해 혁신센터 입주기업 맞춤지원 ▲ 규제프리존 =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6월 국회 제출 ▲ 지역 입지규제 개선 =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요건(최소 1만㎡) 및 총량제한 완화, 전략산업 연계 개발진흥지구 추가지정해 건폐율 특례 적용, 지역 도시첨단산단 내 '기업지원허브' 조성,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으로 오피스·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기업 투자여건 개선및 입지 지원 추진 ▲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 기존 산업 연구개발(R&D)·디자인·경영 등 고부가가치 기능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과 생산시설의 결합 추진, 드론·전기자전거·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의 시험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 기업 해외진출 =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등에 집적화된 입지 제공을 위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6월) ▲ 미래성장동력 육성 = 스마트카, IoT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바탕으로 지원산업 구조 개편(6월), 19대 산업 중심으로 정책금융 2조원 확대(48조→50조원) ▲ 한류의 미래산업화 = 'K-Food' 브랜드화 및 글로벌 한식진출 지원, 쌀·삼계탕 등 중국 검영장벽 해소 예정품목의 수출방안 마련(6월) ▲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 K-Pop 및 K-Drama 등 전문 브랜드화해 해외진출 활용, 공연과 제품전시 연계한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 본 글로벌(Born Global) = 우수창업기업 제품개발·마케팅을 맞춤형 지원하는 'Born Global 창업기업 육성사업' 시행(3월)(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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