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 "미국 금리보다 중국 경제가 더 걱정"

정부가 전망하는 국내외 경제는?…"저유가·달러강세 이어질 듯"

정부는 16일 발표한 񟭐년 경제정책방향'에서미국 금리인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는 한국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미국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선진국·신흥국 회복 속도 차별화 심화 예상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도 미국과 세계경제가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점진적으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망의 근거다.

미국이 1994년 2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급격한 금리인상(3.0→6.0%)을 했을때는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멕시코 등 취약 신흥국의 경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는 둔화됐다.

당시 미국 경제 성장률도 1994년 4.0%에서 1995년 2.7%로 불과 1년간 1.3%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2004년 6월부터 2년간 17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금리인상(1.0→5.25%)을 했을 때는 국제 금융시장이 단기 조정 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했다.

미국 경제는 2004년 3.8%에서 2005년 3.3%, 2006년 2.7%로 2년간 1.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심화돼 달러화 강세, 신흥국 불안이 확대되면 미국의 성장이 제약되고 불확실성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고속성장에 따른 불균형 해소,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을 내수·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25.4%(2014년 기준)에 달해 중국의 경제 구조변화가 수출 등 실물경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은 지난달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0.21%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 등 신흥국 경제·금융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국구조변화에 대응한 산업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망소비재 발굴, 비관세장벽 해소, 중국 내수시장 진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극대화,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미국과 유로존 등은 양호한 성장세나 완만한 회복세를 각각 보일 것으로예상했지만 일본은 수출 부진, 재정위험 확대 등으로 하방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국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견국도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경기 부진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취약국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 전망 정부는 내년 평균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와 비슷한 배럴당 4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유지, 이란 제재 해제 등 공급측 요인과 세계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등 수요측 하방 요인이 겹쳐 낮은 유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심화, 투기자금의 유출 등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저유가에 따른 미국 셰일오일 업체의 구조조정 본격화는 급격한 유가 하락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곡물 가격은 생산 호조, 재고 확대 등으로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엘니뇨 등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 등 불확실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은 초과공급이 점진적으로 완화돼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겠지만 중국 등 신흥국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 듯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리스크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증시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유럽·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가 하락으로 상·하방 위험이 상존하지만 신흥국 증시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원자재 가격 약세, 중국 경기 둔화로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달러화는 선진국 통화정책 차별화로 강세가 지속되겠지만 미국의 경기회복및 금리인상 속도 등에 따라 강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 통화는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금리의 경우 단기물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하겠지만 장기물은 유가의 방향, 위험 회피 성향 등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존과 일본의 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신흥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