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연초부터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달에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겠다"며 "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 중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현장점검반의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장중심 금융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발족해 금융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금융개혁회의'를 이달 종료하되, 그 기능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둬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부채 등 국내시장의 위험요인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안건으로 심의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 안건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다른 규제개혁과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안건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이 국민의 안정적인노후소득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방안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안건 중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은 15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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