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발주…"구축되면 부정·중복수급 ⅔ 이상 감소 전망"
A업체는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조성사업'과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개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름은 달랐지만 두 사업은 낙동강 일원의 관광기반을 조성하는것으로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 보조금을 중복해 받은 것이다.
한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동생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서 인건비 보조금을받았다. 모두 3명의 교사를 허위 등록하고 4천544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부정·중복수급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기재부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은 각 기관에 분산된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연계해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할수도 있다.
이 시스템은 수급자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정방지 패턴을 파악해 부정 수급 징후를 상시로 점검한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제를 통해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지급해 보조금의 오용·유용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2천200개인 세부사업 단위를 8만여개로 세분화해 사업 간 중복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수급자가 유사 사업에 중복신청했는지 여부, 과거 유사사업 수혜 여부를 수급자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검증하고 국고보조금 대국민 정보공개로 국민 감시체계도만들 예정이다.
보조금 교부·집행 실적을 사업별, 재원별, 지역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해 자금 집행의 온라인화, 증빙 자료 제출의 전산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민에게는 맞춤형 수급자 서비스 기능으로 개인별로 수혜가 가능한 보조금을알려주고 수급 신청과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 집행 사업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예산 35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1월 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서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2017년 7월에 시스템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발생하는 중복·부정수급의 3분의 2 이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 강화와제도 개선으로 나머지 3분의 1도 막을 수 있어 보조금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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