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 90%대까지 치솟을 수도
"38%로 떨어뜨릴 것이냐, 62%까지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 40여년 후인 2060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얘기다.
정부는 4일 내놓은 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재량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따라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로 떨어질 수도, 62%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세출(재정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두 가지 숫자로 보여준 셈이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분류되는데, 의무지출은 기초연금처럼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규모를조정할 수 있다.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대로 오른다고 해도 올해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115.4%)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등 급격한 재정여건 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여건변화를 고려하면 적극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재량지출 매년 10%씩 줄이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38.1%로 '안정' 미래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고령화 관련 지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재원, 이자지출, 재량지출이 꼽힌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지출은 2016년 GDP 대비 2.2%에서 2060년 2.7%로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 증가율은 2016∼2060년 연평균 4.1%로 재정수입 증가율(3.8%)을 넘어선다.
재정수지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 당연히 이자지출도 증가한다. 2016∼2060년 연평균 이자지출은 4.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고령화 지출이나 지방 이전, 이자지출은 정부가 쉽사리 조정할 수 있는부분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자연 증가하는 재량지출액 10%씩을 줄이면 GDP 대비국가채무가 2060년 38.1%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갑작스럽게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새로운 의무지출이 생기거나 기존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은 위협받을 수 있다.
2020년에 10조원 수준의 새로운 의무지출 항목이 도입되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8.8%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연계해 인상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2%로 더 높아진다.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시나리오 아래서 이 비율은 94.6%가 될 수 있다.
◇ '페이고' 도입·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기반 강화해야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 재정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우선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폐지가 어려운데다, 지원대상 확대나 단가 인상이 이뤄지면 중장기적으로 재전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원 확보 방법이 전제되지 않는 신규 지출을 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준칙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복지 부문에서 의무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재량지출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간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인구구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방안으로 꼽았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사회보험 개혁,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금의 구조로는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을'저부담·고급여'가 아닌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북유럽 국가의 사회보험 국민부담률은 50%에 가까워 (28.4% 수준인) 한국보다 높지만, 국민부담률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인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적절하다고 본다"고말했다.
정부는 또 다른 곳에선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결혼·보육·교육 등 가족친화적재정지출을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을 유도해 중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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