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교부금 1조8천억 증가…지방교육재정 여건 대폭 개선"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무상보육) 예산은 각 지방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방 교육청들이 확정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는 데 대한 반응이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3일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내년 교육환경 개선에 예비비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지방 교육청들이 더 이상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말고 내년 소요 전액을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명목의 예산은 들어있지 않다.
대신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3천억원이 반영됐다.
따라서 이 돈은 재래식 변기 교체, 찜통교실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쓰고 나서 남으면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지방 교육청들은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총예산이 2조1천274억원이라며예비비 3천억원을 누리과정에 다 쓰더라도 1억8천여억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년에는 지방 정부로 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재부는 3천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선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여건이 좋아져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능력도 크게 늘어나 국고지원 필요성이 올해보다 줄었지만 교육시설 개선 필요성을 감안해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담뱃세 인상 효과로 지방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세수가 크게 늘어났다.
반면에 지방교육청의 전체 누리과정 지출은 총 362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지방교육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예비비 지원이 이뤄지고 지방 세입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된 만큼 각 지방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할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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