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국회가 대부업 최고금리를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29일 입장발표 자료를 내고 "과도한 금리 인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정부와 여당은 6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낮추기로 했지만,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27.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는얘기가 들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최고금리가 27.9%까지 내려가면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경우 연매출이 7천억원가량 줄고, 연간 4천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이라며 "많은 업체들이 폐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업체도 부실위험이 큰 신용대출 규모를 절반가량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특히 신용등급 8등급 미만 서민에 대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라고전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야당이 25% 아래로 금리를 낮추자며 다른 법안 심의를 거부하자 여당이한발 물러서는 모습으로도 보인다"며 "그러나 과도한 금리 인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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