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한국 고령층, 빚 부담 과하고 상환 여력은 취약"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부채는 저금리등 금융 영역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증가한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변변한 소득이 없는 한국 60대 이상 고령층의 빚 부담이 다른 연령층이나 선진국의 동년배들에 비해 과중하고 상환 여력은 한층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거시금융여건은 전 연령대에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60대 이상은 40대 미만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다른 연령대보다 과중하며 주요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가계부채 비율이 161%로 전 연령대 평균(128%)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5개국과 비교해 전 연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가계 부채 부담이 큰 것은 최근(2006∼2014) 우리나라 거시금융여건이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데에서 주로 기인했다. 저금리 기조, 대출 규제완화 등이 부채를 늘리는 유인이 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6년에 가구주가 60∼67세인 가구와 2014년 같은 연령대 가구를 비교한 결과 2014년 가구가 소득과 비교해 평균 38%를 더 차입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선 거시금융여건 변화로 부채를 늘린 영향이 40대 미만의 연령대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40대 중반에 부채를 축소시키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는 7∼9년 정도 늦은 50대에 이르러서야 부채를 줄여 부채 상환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0대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 때문에 부채를 줄일 여력이 적은 것으로분석됐다.
고령층의 부채 상환 여력은 다른 나라보다 취약했다.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소득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이나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정도다. 이 비중이 70%를 넘는 독일, 네덜란드와 비교해 한참 뒤진다.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4%로 50%대 미만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는 등 거시금융여건이 급격히 변하면 소득 안정성,자산 유동성이 낮은 고령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거치식 대출이 많고 만기 일시 상환대출 비중이 29%로 7%대인 유럽국가나 미국보다 높아 고령층이 차환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의 대출 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 은퇴 이전 시점까지 부채 원리금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주택연금과 역모기지 제도를 확대해 고령가구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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