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일문일답 "저금리로 한계기업 증가…구조조정 병행할 때"

"제로금리 주장은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병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구조조정이 지연됐다는 분석에 대해"한계기업 증가에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도 일정부분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정책은 그런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거시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저금리를 유지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다"라며 "이제는 모멘텀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가 됐다"고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가 꾸준히 올라간다고 전제하면 한계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친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과제"라며"정부에서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현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큰 애로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마이너스 대출까지 늘고 있는데 소비가 살아날 거로 보나.

▲ 3분기 소비증가가 개선세를 보였는데, 여기에는 개소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효과 등 정책효과의 기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심리개선, 임금증가 등 가계 실질소득 증가도 많은 기여를 했다. 3분기 소비수준이 호조를 보이지만 정확히 따지면 메르스 이전 추세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가계 실질구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소비가 앞으로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 미국이 12월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긴축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은.

▲ 긴축발작이란 표현은 금리가 급등하고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작용 얘기하는것 같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달러화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경제 기초여건과 외환건전성이 양호하다. 때문에그런 부작용은 크게 우려 안 하고 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에 더해 여러 대외리스크가 복합 작용해 금융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 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데.

▲ 예전에도 그분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안다. 현재 1.5%이기 때문에 인하여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나 0%까지 낮춘다고 하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로금리까지 갔을 때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잠재성장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여전히 많다.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생각은 없나.

▲ 글로벌 기관들이 최근에 투자감소, 노동력감소 등을 감안해 3% 중반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하듯 2%대로 낮아졌다고는 생각 안 한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의미한다. 수출감소 등 일시적 요인보다는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잠재성장률은 비관측 변수라 추정방법이나 안정성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추정치의 안정성을 더확인한 뒤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노동분야를 보면 고용률은 느는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있다. 노동개혁이 고용의 질을 어떻게 높인다고 보나.

▲ 정부 노동개혁 안에는 임시직, 비정규직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의 유연성을 증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 점은 분명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기여할 것이다. 노동개혁으로 시장 유연성이 높아진다면 고용의 양적확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임금수준 상승이라는 경로를 통해 경제에순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물가안정목표를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인데, 진척 상황은. 또 목표치 설정에서오차를 줄이려고 고려하는 변수가 있나.

▲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 안을 갖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마무리하기전까지는 상세 내용을 밝힐수 없다. 가급적 빨리 결과를 발표하겠다. 2013∼2015년현재 적용하는 목표가 2.5~3.5%이고, 이 기간 내내 목표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번에 목표를 설정하면서 물가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 요인,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물가의 중기적 수요인 글로벌 성장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토대로 내년 이후 적용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기업부채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보나.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기업부문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기업구조조정 목표라는 점에서 상시적으로 할 일이다. 여러 이유로 그간 구조조정을원활히 못해서 경제효율성 면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럴 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우리 경제가 긴박하게 안 좋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상황과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으니 대비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가 아니고 꾸준히 올릴 것을 전제하면, 한계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친다. 그런 면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시급히 처리할 과제라고 본다. 기업의 자구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채관리 차원에서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중요성이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있다.

▲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돼야 한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통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원활한 구조조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관점에서 현 금리수준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는않다고 생각한다.

-- 한은에서도 미국 12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나.

▲ FOMC 회의 이후 12월 인상기대가 높아진 것 사실이다. 재닛 옐런 의장의 의회연설 내용, 이후 고용지표 등을 감안하면 인상 기대가 높아졌다. 금융시장에서 선물금리가 반영된 12월 인상 확률도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안다.

-- 중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이는데, 중국 경기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중국 금리인하 기조가 한국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지준율을 낮추는 등 부양책으로 경기 위축을 적극막겠다는 정책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중국 경기도 구조적 요인으로 과거와 같은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겠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6~7% 사이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 등 통화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지만, 그자체가 우리 통화정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정책변화로 경제·금융 여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수출 회복 없이는 내수 회복도 없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 수출 회복이 안 된다면 내수 회복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다.

수출 회복 없이는 내수 개선도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 한미 간의 국고채 10년 금리가 계속 역전된 상태인데.

▲ 10년물 국채금리가 한국과 미국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됐다. 일시적 역전도 있을수 있겠다. 이를 질문한 배경에는 금리차가 역전되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는 뜻인 것 같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채권은 주로 5년 이하 중기채권이다. 5년이하 국고채 금리는 현재 미국보다 높다.

--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이라면 통화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어렵다는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곧바로 현재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있다. 이는 통화정책 같은 경기대응정책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분명 경기적 요인에 의해서도 낮은 성장률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 통화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 수출 부진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나.

▲ 통화정책을 수출만 놓고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리변동이 환율에, 환율이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금리와 환율 간 관계는 일방향의 작용이 아니다. 환율 수출의 관계도 많이 약화된측면이 있다.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수출구조에서는 기술경쟁력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 수출이 향후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꼽힐 만큼 우려가 커졌는데.

▲ 10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원인규명도 해 봤다. 석유가격 하락과 수출단가 하락이 컸다. 또 작년 10월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한 기저효과도 있다. 수출 부진은 경기요인만 아닌 구조적 요인도 같이 작용한 것이다.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금통위가 주시하는 부분이다.

-- 앞으로 다가올 설명절, 총선, 금통위원 임기만료 같은 이벤트가 통화정책에미칠 영향은.

▲ 그런 분석 안 해 봤다. 그런 이벤트가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 경제상황이 중요하지 명절이나 선거는 통화정책에서 고려사항이아니다.

-- 과도한 유동성이 구조조정의 지연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장기간 저금리로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생각하나.

▲ 한계기업이 느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황과 경기 둔화에 의한 것이지만,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거시경제 상황이중요했기 때문에, 즉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했다. 이런 부작용을 전혀 예상 못한 건 아니다. 이제는 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병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그런 인식을 갖고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외환시장의 투명한 공개 문제가 거론된다.

우리도 가입을 논의할 텐데 준비하는 것이 있나.

▲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내용은 잘 알고 있다. 한은과 기재부,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일관된 원칙이 있다. 환율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지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방향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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