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취약산업 구조조정시 한국 주력산업 더 타격 받아"
중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최대 0.6%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내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우리 주력산업은 더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과 정규철 연구위원은 9일 '최근 중국경제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으로 누적된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급락할 우려가있다"며 중국 경기 둔화가 우리 거시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이같이 추정했다.
연구팀은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해 세계 경제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 과잉투자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중국 경제가 과잉투자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1.0%포인트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대중 수출이 둔화하고 직접 투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직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아시아 신흥국과 자원수출국, 선진국 전반의 회복세를 약화시키는 간접 경로로 확산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추가로 0.2∼0.4%포인트 떨어질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보면 투자와 밀접한 항공,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 부정적 영향이 클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0%포인트, 중국 외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항공산업의 부가가치는 1.38% 하락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됐다.
전기 및 전자기기(-1.13%), 화학(-1.09%), 기계(-0.83%)의 산업생산도 크게 둔화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성장률 둔화 없이 중국 내 취약산업에서 생산이 각각 10%씩 축소되는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주력 산업이 받는 파급 효과는 더심각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에서 석유·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 산업의 생산이 10%씩 축소되는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이 화학 4.26%, 석유 및 석탄2.87%, 항공 2.86%, 전기 및 전자기기는 2.6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중국 경제의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은 상당 기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외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해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가계 부채 급증세를 막아 내부 금융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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