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증진효과, 소득이 집값의 2배 이상…소득 1% 늘면 소비 0.14%↑"DTI 높을수록 집값 상승이 소비 증가에 주는 영향 급감"서울대 김영식 교수팀 '주담보 대출자 13만 명' 분석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증가가 끼치는 영향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팀이 2008~2014년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1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1% 늘어날 때 소비는 0.141%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0649%느는 데 그쳤다.
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는 소비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보다는 소득 증대가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DTI가 25% 미만인 대출자는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083% 늘어난 반면 25~50%인 대출자는 0.0416% 증가하는 데 그쳐 상승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50~75%인 대출자는 0.00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75% 이상인 대출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오히려 소비를 줄였다.
대출자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집값 상승에 따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상한선(당시 60%)에 근접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거나소득 수준이 낮은 자영업자들은 오른 집값에 기대 씀씀이를 늘렸다.
이들은 '주택가격 상승→추가대출 여력 확대→소비증가'의 경로를 밟았다.
이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가계 자금의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김 교수는 해석했다.
<그래프> 연령별로 본 집값 상승에 따른 소비 민감도 연령별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주택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늘렸다.
다만 결혼적령기(31~35세) 주택보유자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를 오히려줄였다.
자녀 출산 등을 이유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지역별 집값 동향을 보면 5대 광역시의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하락했다.
부산은 2008년 8월 대비 작년 8월 40.8%, 대구는 36%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16.5% 하락했다.
<그래프> 2008~2014년 지역별 집값 추이 김 교수는 "LTV와 DTI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새로 늘어난소득 가운데 소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가격보다는 소득 증대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증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LTV·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의득과 실을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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