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직권조사 중""네이버·카카오 불공정행위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그룹이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의해 원칙대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국감 때 한 달 여유를 준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주현황 등 일부 자료는 지난 금요일(2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출받은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수 차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는 "한진[002320]과 현대 등 4개 그룹 계열사를 직권조사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체 40개기업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한화S&C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점유율로 보면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고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콜비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크게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가정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포털 사업자를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지적과 관련해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리적 검토를 해보겠다"며 "급속히 바뀌는 인터넷 산업을 따라가기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네이버가 공정위에 적발된 불공정행위와 관련, '동의의결제'를통한 자진 시정조치로 작년 중소기업희망재단에 출연한 100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래부가 10월 조치할 예정이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말했다.
배달앱 업체들이 음식점 매출의 10∼12%를 수수료로 챙겨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초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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