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의에서 나온 답변을 추가합니다.>>"수출입은행 1조원 이상 증자 필요…조선업 구조조정 고민"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행장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는 성동조선해양에 올해 연말까지 2천600억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올 연말까지 성동조선에 2천600억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대략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행장은 이어 "2019년까지 4천200억∼4천7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맞느냐"는 질의에도 "그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5월 다른 채권단의 두 차례 반대를 무릅쓰고 3천억원을 성동조선에 단독 지원했으며 9월 벌인 실사 결과에 따라 운영자금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달 중 채권단 회의 안건으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행장은 '채권단이 다 빠진다면 2천600억원은 단독 지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다 빠지면 그 부분은 우리가(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무보와 우리은행이 모두 채권단에서 빠져나가면 수출입은행의 의결권 비율이 75%를 넘어 회계기준에 따라 성동조선을 연결재무제표에 편입시켜야 하고, 이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 행장은 이에 대해서는 "채권단회의를 이달 중순께 열 생각"이라며 연결재무제표에 편입시키지 않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낮아지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나타내면서 "1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부실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신부문의 팽창에 비해 자본금의 확대를 덜했기 때문"이라며 "성동조선 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해야 하는소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체적으로도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1조원 이상의 증자가 필요한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이 행장은 조선업 지원과 관련해 대형조선사의 경우 여신 지원을 계속하면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헤비테일 방식의 수주에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조선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과 독자생존 등 맞춤형 정상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면서 "성동조선의 삼성중공업 위탁경영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그러나 최근 어려움을 겪는 건설·플랜트·조선업 등에 대해 "포기할수 없는 산업"이라며 계속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이 행장은 "경제가 어렵고 교역은 세계적으로 축소돼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적인 수출 산업을 줄일 수는 없으며수출을 효율적으로 진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건설, 조선 등의 산업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상황이 매우 어려운조선업과 해운업을 슬기롭게 구조조정하도록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선산업에 대한 여신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해양플랜트에서 손실이 났다지만 우리나라 조선 3사는 세계 1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수적으로 보면 2019년에는 성동조선의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정상화될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행장은 수출입은행의 기업 지원이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주요 목적이 국가전략산업의 수출진흥이다 보니 대부분의 전략산업에 많은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면이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또 지난해 모뉴엘의 허위 대출 사고로 논란이 된 히든챔피언 제도와관련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총체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이미 인증된 317개 기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여 63개사를 선정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취임 후 18차례 출장에서 101명이 수행에 나섰고, 사용된 비용이 9억9천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행 임직원들도 출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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