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신규 건설 재원, 공항공사 분담 방안 추진고속도로 건설엔 도로공사 투자 여력 활용될 듯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출을 계속 줄이는 대신 SOC 건설과 관련한 공기업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액 국고로 지원해온 지방공항 신규 건설 재원을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고 고속도로 건설에선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정부의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동안 SOC분야 예산 지출은 계속 감소한다.
올해 24조8천70억원인 SOC 예산은 2016년 23조3천120억원, 2017년 21조970억원으로 줄고 2018년에는 19조7천260억원이 책정돼 20조원 밑으로 떨어진다. 2019년에는 18조7천200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로써 SOC 예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6.8%씩 줄어든다.
앞으로 2019년까지 SOC 세부 8개 분야 중 항공·공항과 물류 등 기타 2개 분야만 늘어나고 도로, 철도·도시철도, 해운·항만,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 단지등 6개 분야는 감소한다.
산업단지 예산은 연평균 18.6% 줄어들고 도로(연평균 -8.6%), 지역 및 도시(-8.
6%)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
항공·공항은 연평균 5.8% 늘어나고 물류 등 기타 부문은 0.4%씩 증가한다.
정부는 재정절감을 위해 SOC 예산을 줄여 나가되 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활용하는방안을 보완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에도 도로, 철도 등 각종 SOC 건설에는 일정 비율의 국고지원과 함께 공기업의 자체 재원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방공항 신규 건설의 경우 그동안 전액 국고로 지원해 온 관행에서 탈피해 시설유형별로 한국공항공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원을 분담하도록 할계획이다.
공공성이 강한 활주로·계류장 등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은 국가가, 터미널·주차장 등 랜드사이드(Landside) 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울릉도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에 이런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울릉도(2014∼2020년)와 흑산도(2014∼2019년)에 50인승 중소형 항공기 취항이 가능한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공기업의 투자 분담과 관련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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