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한구 의원의 질의내용과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을 추가합니다.>>이한구 "4대 구조개혁 알맹이 없다" 비판 가세최경환 "국민 체감하는 구조개혁 성과 부족" 인정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를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펼쳐졌다.
"(초이노믹스 점수가) 야당 의원들 표현대로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이라 다행"이라는 최 부총리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가채무 급증 문제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경영학회에서 경영학자 2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C학점을 매긴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한답변이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C학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니 암담하다"면서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국민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는 장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초이노믹스의 가지 않은 길은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왔던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는 노동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내용으로 번졌다.
홍 의원은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관료들이 경제 파탄으로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했다"며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로서 미안하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노사정 대타협 결과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이 '총체적 실패'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주도해야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고, 자영업자와 관련해선 역대 정부가 한 적이 없는 2조 원짜리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새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날은 여당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집중포화에 가세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이 의원은 4대 부문 구조개혁에대해 노동개혁은 'F 평점', 공공개혁은 '껍데기 실적', 금융개혁은 '엉터리 추진',교육개혁은 '거꾸로 간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구조개혁은 부문별 핵심 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준의 과제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 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돼가고 있다"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선 "대기업 줄세우기식의 강제 할당, 이벤트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 치적용 등의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최 부총리는 "(이한구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을 꼼꼼히 챙겨보고반성할 부분은 하겠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성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의원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 입장 설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 등 (노동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확고하다"고 설명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부부처 추진사업과의 중복 운영을 피하기 위해 창조경제협의회를 운영해 정부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국가 재정적자를 늘리고, 빚내서집사라는 것만 남겼다"며 "재정적자를 악화시킨 한 원인인 세금을 제대로 공평하게걷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 부총리를 엄호했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가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않다"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울 때는 경기 활력을 위해 확장적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금 평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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