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질의 내용을 반영합니다.>>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 청년 고용 늘려야"야 "초이노믹스, 재정적자·가계부채만 늘려"
국회 기획재정위의 1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노동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 데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현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다.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 '재정건전성 악화'에 한목소리 우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국가채무가 이제 40%를 넘고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치면 60%를 넘는 데다, OECD 평균보다 빨리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일본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도 확대한다는 것은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국가채무가 큰 규모로 늘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서 64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금융소득세를 강화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헌 의원도 "10년 전 스페인도 국가부채비율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2012년에 갑자기 올라갔다"며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점을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적자국채를 23조원 발행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대책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에만 46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경제 정책은결국 국가와 가계경제의 파탄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2019년조세부담률이 17.8%로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인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채무의 절대규모를 줄이는 노력보다 GDP를 키워 채무의 상대적 가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재정건전성의 답은 성장밖에 없다"면서 "증세도 세법개정 효과가 확인되는 2017년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이노믹스' 놓고 야당 집중 공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돈을 풀었는데도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았다"면서 "'초이노믹스'는 재정적자만 늘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것밖에 남긴 게 없다"고비판했다.
초이노믹스는 작년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해 온 경제정책을 뜻한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가지 않은 길이 아니라 국민이 지금까지계속해서 가왔던 너무나도 익숙한 길을 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성장에 모든 정책의 목표를 뒀지만 기업부채와가계부채만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고용, 재정, 복지, 사회안전망, 국가 위기관리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면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하고있지만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중국발 금융불안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동아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가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 2%대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 청년실업 문제도 도마 위에…선거법 위반 논란도 정부가 올해 중점 과제로 삼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고용문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우리나라 평균 은퇴연령은 52.6세로 공공기관과공무원을 제외하고 60세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면서 "임금피크제 한번 해보게직장에 다니고 싶다고들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이라고 홍보하는 사업 중8개는 정부 재정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제외할경우 청년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1천398억원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올해 청년경제활동인구가 12만9천명 증가할 때 정규직은 1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중소기업 임금 향상을 도모해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증여세와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공익법인을 통해 삼성그룹일가의 증여가 이뤄졌다면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들이 공익법인 요건에 맞는지 따져보지 않는다면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질의 시작 전에 야당이 최 부총리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유감 표명을 요구해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최 부총리가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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