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합니다.>>"가계부채 당장 위기 요인 아냐…9월 위기설도 근거 없어""인터넷은행 인가, 더 유연하게 생각할 것"…2곳 이상 허용 시사한 듯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치밀하게 계산해 영세·중소 가맹점의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10%대 중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이 제공하는 5% 안팎 금리대와 대부업 최고 금리 사이에 단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10%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했고이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있다"면서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리 인하 때 대출 중도 상환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한계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꾸준히 관리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당장의 위기 요인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고령층이나 한계계층의 부채 증가는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신축성 있게 접근할 방침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에는 (은행법 개정 전에)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겠다고 했지만 심사 상황을 보고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인가 숫자를 1~2개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2곳 이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임 위원장은 "ICT 기업이 중심이 돼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덧붙였다.
우리은행[000030] 매각과 관련해서는 공적자금 원금 회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않겠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의 의미를 묻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공적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금융공기업은 사실상 다 도입했고 은행은 18개 중에 12개가 도입했다"면서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 주식의 액면 분할을 더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이는 상법 개정 사안이므로 법무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항간에서 제기되는 우리 경제의 9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설은 단연코 근거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여러 불안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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