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등의 발언 내용을 보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국세청 국감에 이어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 및 이와 관련한 계열사 세무조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한 것을 놓고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사법적 성격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신세계그룹이 2006년 차명주식이 적발돼 증여세를 물었는데, 당시 신세계그룹이 현금화한 뒤 남아있던 1천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이이번에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또 "(신세계) 오너 일가의 초호화 골프장 건설 분양을 둘러싼 의혹이 세금추징을 넘어 사법처리를 의뢰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러다가 대형 비리사건이 터지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차명주식과 관련해선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6년 차명주식 사건에 관계한 조사반원 중 한 명이 (신세계 측)세무사가 되어 국세청과 딜(거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자들이승진하는 등 국세청이 사후조치를 안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신세계 차명주식 조사가 범칙조사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문서검증을 하자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가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서검증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막고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국세청이 똑같이 재벌을 비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재벌비호당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면서 박 의원과 언쟁을벌였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기재위 국감이정부·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 때문에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신세계그룹 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국세청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삼성SDS가 개발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삼성SDS 직원이 국세청 전산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돼 근무하다가 다시 삼성SDS에 복귀한 뒤 (사업을) 수주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과 국세청은 삼성SDS 대표의 증인채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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