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실적 부풀리기'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실적 3조7천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5천200억원에서 1조9천300억원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확보 수단인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기존 국세청의 활동을 뛰어넘어 특별한 노력으로 증대시키는 세수를 의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1조6천억원 정도 장부상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는 의문이 생긴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각 분야별 실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설치해야 한다"면서 "역외탈세 과세금의 60%가 불복하기 때문에 조사의 정밀도 및소송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탈세에 조력하는 금융기관과 변호사, 세무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속 강화에 따라 은닉수법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속 방법도 고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가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평균 징수액은 7억원이 감소했는데, 500억원 이하에서는 100만원이 증가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데 과세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도 "지난해 연간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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