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체납 징수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부진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캠코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183억6천만원으로, 전체 체납 징수 대상 금액(2조7천706억4천만원)의 0.66%에 불과했다.
건수로 따지면 전체 4만2천733건 중 9천734건을 징수해 징수율은 22.8%로 나타났다.
징수액이 건수로 따진 실적보다 낮으면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뜻이다.
캠코의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 체납이 9천523건으로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7%(169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0.4%(38명)에그쳤다.
특히 10억원 초과 50억 이하는 0.03%(3명), 50억원을 넘은 사람에게 징수한 것은 0.01%(1명)에 불과했다.
캠코가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 중 10억원 초과 대상자는 173명이다.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넘겨받은 것은 2013년 3월이다.
징수 업무를 맡은 첫해인 2013년 778명의 체납 국세 18억6천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에는 6천29명에게서 114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엔 2천927명에게서 49억6천만원을 받아냈다.
김정훈 의원은 "체납 징수 실적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의 분노를일으키고 세금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며 "캠코는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위주의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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