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비스법 국회 통과 재차 촉구"일자리 최대 69만명 창출 가능…서비스업 투자 물꼬 터줘야"
박근혜 대통령이 1년 2개월 만에 내놓은 대국민담화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늘릴 수 있다면서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내수-수출 균형 경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금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에 주목했다.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 고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선진국수준으로 올려놓으면 2030년까지 연간 성장률이 0.2∼0.5% 포인트 높아지고, 취업자도 최대 69만명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미국·일본·영국 같은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70∼80%로 끌어올렸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건 30개 중점 법안 가운데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못한 법안은 7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기에서도 가장 '해묵은' 법안이다.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3년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인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통과도 촉구했다.
이들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총선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다시 한번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외국어 의료 광고허용 등을 담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복궁 옆에 있는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특급호텔을지으려는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야당 반대가 거세 통과가 불발돼왔다.
관광법은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돼 2년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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