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영역 16만 등 20만개+∂ 일자리기회 창출 기대"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별 해소 종합대책'은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늘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것을 목표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담고 있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제 지원 등으로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해결이 시급한 청년 취업난의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단기 처방에해당한다.
인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고용 친화적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볼 수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가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만 개 중 절반을 훨씬 넘는 16만 개는 민간 영역이다.
정부는 이처럼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주도 세력이 기업인 현실을 고려해 경제계와의 협력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대책의 궁극적인 해법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경제성장률 제고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종합대책 왜 나왔나…"일하고 싶은데 노는 청년 116만 명"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는 다른 국가나 국내의 다른 연령층 상황에 비해 '고용 빙하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
2013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실업률은 8.0%로 장년층인 30∼54세(2.16%)와 비교해 3.7배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배)은 물론 미국(2.1배), 독일(1.6배),프랑스(2.4배), 이탈리아(3.1배) 등 주요국보다 높은 것이다.
청년 고용 문제는 국내의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올해 6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2배를 훨씬 넘는다.
실업자, 추가 취업 희망자, 잠재 구직자를 모두 더한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116만 명에 달한다.
취업난이 심각한 세태를 반영해 한국의 청년층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주택구입, 희망, 꿈을 모두 포기한 ƍ포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나 향후 3∼4년간 청년고용이 한층 위축되는 '고용절벽'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 후진적 노동시장 구조, 산업 현장 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청년층 고용절벽 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고급기야 민간영역과 손잡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 일자리 창출 & 구조적 해법 병행 추진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청년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을 통한 미스매치(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등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는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과 산업 수요에 기반을둔 대학의 구조 개혁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대학의 구조 개혁에도 산업계의 인력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오는 10월 말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이 전망은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조정 작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으로 몰리는 구직자들의 발길을 중소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개선 등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재편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통해 추진된다.
특수 교사·간호사·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교원·시간선택제 공무원·공공기관 신규 채용 등 공공분야에서 4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분야의 선도적 노력으로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개 경제단체장과 함께 협력 선언까지 했고 경제계는 16만 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만들 일자리 기회는 20만 개 이상이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상생고용지원 등 재정투입을 통해 민간에서 만들어질 5만3천개를 포함한 8만8천 개 정도가 확실하게 생겨나는 일자리다.
이들 8만8천 개는 교원, 교사,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훈련, 인턴 등 나머지 12만5천 개의 일자리 기회가 지속적인 일자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기업에 인건비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주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임금 일부를 주는 청년인턴제를 중소기업에 이어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인턴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만든다…민관 합동 점검체계 가동 청년 고용의 근본 대책은 기업이 쉽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다.
정부도 이번 대책이 단기와 중기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장기적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산 등을 위한 취업규칙 운영지침개정, 인력운영·비정규직·실업급여제도 개편 등 9월까지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구직 수요가 많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 4개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 체계를 지속적으로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청년 고용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대책을 발표했다"면서 "특히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잘 다뤘고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절벽에 대한 해법도 일부 내놨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까지의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부족, 세수 확보 등의 문제로 대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계속 소통해서 추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계와 협력선언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기로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의 근본적 해결책은 성장률 제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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