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론 내용을 보완합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미나
"저출산 담당 장관을 따로 둡시다." "남편의 육아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합시다."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고령화·저성장 문제를 풀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위해 머리를 맞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개최한 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성 있는 대응 과제를 제시하기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들은 재정정책, 일자리, 주택, 사회통합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문제는 고령화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성장, 고령화 시기에 기업은 투자를 유예하고 가계는 소비를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는 저균형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지적했다.
이어 "이때 위험 부담을 지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정부"라며 "정부가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효 수요를 늘리는 대신 성장 잠재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적 자본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단기적인 부양 정책 위주의 부작용을 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심윤희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첫 번째 정책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출산율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사회 보장 정책, 출산율, 이민정책, 노동 정책 등을 모두 망라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논설위원은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출산, 교육제도에 투자해 출산율을 끌어올렸고 일본은 저출산 담당 장관을 따로 뒀다"며 "혼외 아이까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출산율 제고에 나서지 않으면 고령화 문제는 해결할 수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럽 선진국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민을 통해 풀었다"며 이민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출산율 저하는 높은 집값, 자녀 안전·교육걱정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이라며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더 근본적인 노력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노성 동국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유럽국가를 보면 양성 평등이 잘이뤄져 있고 커리어 단절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남편의 육아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등 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선진국처럼 우리 기업에서도 육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중요 경영전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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