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이 ISA에 대해 한 코멘트를 위주로 기사를 재구성합니다.>>"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경제 근본적 개선도 필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내년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가급적 많은 국민이 가입해재산을 형성하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중장기경제발전 전략' 저출산·고령화 세미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해 이자와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 상품이다. 정부는 ISA의 가입 대상을 연소득 8천만∼1억원 이하로 해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차관은 "ISA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재산 형성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것과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면서 금융 상품의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둔다, 안 둔다고 얘기한 적없다"며 "소득 기준을 둘 수도 있고 소득 기준을 대체할 다른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달러화가 2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데 따라 자금 유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 대해 주 차관은 이상 조짐이 없다면서 "외환 시장은 수급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는 이상이 있는지만 모니터링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042660] 문제에 대해선 "금융 당국이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함께 어떤 상황인지, 조치를 어떻게 할지 강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한국은 선진국 도약의 길목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은 새롭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을 재점검해 바꿔 나가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필요하다"고말했다.
그는 특히 "각종 규제 완화, 4대 분야 구조개혁 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현재 정부는 민간과 함께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계획을 준비중이고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면서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다른 국가들과 다른 형태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존 다자녀 출산에 중점을 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저출산·고령화가 경제 수요 측면에 미치는 영향, 통일했을 때 생산 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조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국가의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등 4가지 과제를 자세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실성 있는 대응 과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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