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고급차 탈세 문제에 대한 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예결위 답변 내용을 추가합니다.>>'非업무용 고급차 탈세' 해결책 검토키로"최저임금 7∼8%대 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개인적 용도로 타는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가 법인세를 26%에서 29%로 올린다고 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선 철회를 권고했다"며 "그동안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이명박정부에서 법인세를 3%포인트 내린 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소득층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적정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면 해당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가계소득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는데, 매년 7∼8% 오르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밝혔다.
디플레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물가 자체는 낮지만 근원물가 수준을 보면 아직 디플레로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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