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경정 사과와 법인세 관련 발언 등 추가>>"법인세 나홀로 인상하면 타격…기업활동 위축돼 세수 줄 것""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추진""재정건전성에 걱정 끼쳐"…세입경정 재차 사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고 세출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의 소요 재원은 기금자금 1조5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 국채 발행9조6천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면서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고 이를 방치하면 5분기 이상 0%대의 성장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보강대책을 통해 성장률 0.3%포인트 상승, 일자리 12만개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 세입 경정을 편성한 데 대해 "세계경제부진에 따른 수출부진과 메르스, 유가 하락에 따른 저물가 등으로 경상성장률전망치가 6%에서 4%로 하락해 5조∼6조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세입경정을 하게 돼 재정건전성에 대해 걱정을 끼친 데 대해깊은 유감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이어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경기침체 대비책이라면, 세입경정을 안 해 세출을 줄이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 세입경정을 안 하면 그건 추경을 하나마나 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1조5처억원의 SOC 예산이 배정된 데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경기보강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SOC이기 때문에 SOC가 포함되지 않은 (추경) 사례를 찾는 게 더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 사업 중 일부에 대해 올해 내 예산집행 가능성 문제 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모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예산정책처가 좋은 분석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실무진과 소통이 있었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내리거나 유지하는 데 나 홀로 인상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활동이 더 위축돼서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질병관리체제와 관련해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감염병 관리 체계에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에 근본적인 처방을 담을 것"이라고말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