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관련 발언을 보완합니다.>>"정부, 국회·야당 설득에 최선 다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세종 정부청사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1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1년이었다"고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1년을 돌아봤다.
지난해 7월 16일 취임한 그는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려는 상황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터져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다"면서 "이 국면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빨리 효과를 내려면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빨리 처리해 줘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걱정"이라면서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추경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경제는 심리다. 경제 주체들이 반응하도록 정책 당국이 움직여야 한다. 그런점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고 있다.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한 때가 없었다. 경제가 파도를 넘으면서 가고 그 과정에서 경제 당국이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중요하다.
-- LG경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을 2.6%로 낮췄는데.
▲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줬는지에 대한 견해차다.
-- (지난 1년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 그건 언론의 몫이다.
-- 당 조기복귀설이 계속 나오는데.
▲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 저도 혼란스럽다.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당 복귀 어쩌고저쩌고할 때가 아니다. 경제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다.
-- 복귀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 정무직 장관은 자의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야한다.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경제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 최근 청와대와 여당의 마찰이 경제 살리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 여당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국정운영이 원활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여당, 정부, 청와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 그리스 사태는.
▲ 그리스 채무 조정이 애초 예상보다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그리스에 직접적인 익스포저(손실위험이 있는 금액)가 없다. 영향을 전혀 안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 재정의 경기 기여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좀 더확장적으로 할 생각인지.
▲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이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재정건전성도 생각해야한다. 현재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복지, 통일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에 대해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적자재정 감수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 내년 예산도 금년에 이어 추가로 더 확장적으로 갈 것이냐는 부분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국회와의 관계는.
▲ 국회 관계에서 여야 관계가 있고 국회와 정부 관계가 있다. 여야 간에 풀어야 할 것은 여야에서 풀고 정부와 국회 관계 부분에서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은 하겠다.
-- 추경 통과를 위해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와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 추경을 할거라면 적기에 해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여야가추경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향해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 아직도 금연하고 있나.
▲ 올해 1월 1일 이후로 단 한 모금의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 세수 확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나.
▲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확충 계획을 꾸준히 실행해나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살아야 세수도 나아진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괜찮아졌다. 세율 인상은역사적으로 봐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 내수를 위해 휴가를 가서 관광업종을 도와야 하는데 휴가 계획은.
▲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못했지만 갈 생각이다. 간부들과 직원들에게도 휴가계획 세워서 제대로 가라고 했다.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휴가 가서 특산물도 팔아주고 소비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 한국은행과의 관계는.
▲ 한은을 포함한 경제팀의 호흡은 역대 어느 경제팀보다 잘 맞추고 있다. 한은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하게 존중하고 있다.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이호흡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조정 능력과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하겠다.
--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474를 제시했는데, 수정됐는지.
▲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말하는 474는 비전이다.
비전 없이 경제운용을 할 수는 없다. 비전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 취임하면서 가계소득 확충 얘기를 했다. 정부가 참여하기 어렵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은.
▲ 취임 이후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작년에 최저임금을 7.2% 올렸는데 앞으로도 고용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나아지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큰 방향은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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