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기관 감소…최하위 D·E등급 30→15곳으로일부 기관 여전히 문제 많아…기관장 3명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가 많거나 방만한 경영상태로 인해 중점관리 대상이었던 기관들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성과다.
정부는 국민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으며, 비리가 발생한 기관에는 최하등급을 매기는 등 엄정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 '낙제점' D·E 등급 절반으로 줄어 작년도 공공기관 성적표는 전년도(2013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116개 기관 가운데 최하위인 D·E등급은 15곳이었다.
이는 2013년 30곳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숫자다.
D등급(미흡)은 19곳에서 9곳으로, E등급(매우 미흡)은 11곳에서 6곳으로 각각감소했다.
반면 A등급(우수)은 2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C등급의 비중은 87%(51곳)로 작년 85%에서 소폭 상승했다.
공공기관 실적이 크게 후퇴했던 2013년에 비교해 성적표가 좋아진 이유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각 기관의 자구노력이 뒤따른 덕분이다.
정부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목표로 정상화 1단계 대책을 추진해 왔다.
각 기관에서 부채감축 목표를 제출받는가 하면,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등 재무건전성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부채과다·방만경영 등 문제로 중점 관리대상이 된 29개 기관 가운데 3의 1 정도인 18곳이 전년보다 등급이 오른 것으로 평가됐다.
이중 부채중점관리 기관 18곳은 총 35조3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목표치인 32조2천억원보다 3조1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3년 5조3천억원에서 11조3천억원으로 두배 이상으로 뛰었다.
36개 출자기관의 정부 배당은 지난해 6천179억원에서 올해 8천794억원으로 42.3% 늘어났다.
◇ 채찍과 당근…우수기관 성과급, 미흡기관 인사·예산 불이익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기관은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영평가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성과급과 예산상의 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성과가 아주 미흡하거나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은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A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의 직원들은 200% 이상의 성과급을 받는다.
또 A등급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1%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기관과 직원 모두 경영 실적 개선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하위 등급으로 아주 미흡을 의미하는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를 당하게 됐다.
E등급 기관은 6개이지만 나머지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지난해 말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장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D 등급 이하를 받은 15개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1% 이내에서 감액해야 한다.
◇ 국민안전 '중점 평가'…비리 연루기관 줄줄이 최하등급 올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비리 근절' 분야 평가에중점을 뒀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세월호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한 점이 반영돼 지난해 최하위 등급인E를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올해도 E를 면치 못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민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을 현장확인 없이 서류에 첨부된 사진만 보고 허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목익수 이사장의 재임 기간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개월밖에 되지않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선 제외됐다.
임상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재난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며 "사고 예방 노력과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납품 비리 등으로 공기관 이미지를 실추한 공공기관도 줄줄이 최하등급을 받았다.
전국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E등급을 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경남기업과 1조9천억원 규모의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에공동 참여하는 과정에서 김신종 당시 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특혜를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장석효 전 사장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은 태양광 사업 구매 비리, 한국정보진흥원은 일부 직원이 발주 과제를 특정 업체가 받도록 한 이후 뇌물을 받고 정부출연금까지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에 따라 주요 사업을 핵심 사업위주로 재편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평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경영 성과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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