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하고 부총리 발언 내용 및 경제적 영향 등을 보완하였음.>>경제심리 안정에 주력하되 이상징후 땐 신속 대응'추경예산·금리인하' 패키지 부양론 부상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경제 여파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경연회에서 "필요예산을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신속히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메르스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세월호 당시 지원 대책도 살펴보고 있다.
◇ 정부 합동점검반, 국내외 상황 면밀 모니터링 정부는 지난주부터 메르스에 따른 경제 여파를 점검하는 주체를 개별 부처가 아닌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으로 격상했다.
점검반은 소비, 서비스업, 지역경제, 대외부문 등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4개 반으로 구성했고 메르스로 인한 소비, 관광·여행·숙박·공연·유통 등 서비스업, 지역경제, 외국인투자 등 대외부문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피해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당시 발표했던 지원책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메르스에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메르스 관련 경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 발표 여부를조만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세월호 당시엔 피해 업종에 금융·세제 지원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여행과 운송 업종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겪자 금융, 세제 등의 지원책을 내놨었다.
이에 따라 메르스 대책이 마련된다면 관광 등 피해 업종과 피해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부는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5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동원했다. 지원금리는 2.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 금리로 총 1천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중 10% 이상을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가 가장 컸던 안산·진도 지역에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와 함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조치도 이뤄졌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 금융업계 차원의 대책도 나왔다. 운송·숙박·여행업종 등에 대해서는 3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줬다.
◇ 경제적 파장 가시화…수출도 악영향 우려 현재까지 메르스로 인해 경제 전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않고 있지만 관광·여행업계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매장 등 유통업계는 메르스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관광·여행 업계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명동 상인들은 매출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5∼7일 제주도를 찾은 유커도 2만명 정도에 그쳐 전주(3만400여명)보다 34%나 감소했다.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139480]의 지난 1∼4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 2∼5일(1일 휴일)보다 7.8% 감소했다. 메르스 발병 병원이 지역 내에 있는 동탄점과 평택점의 매출은 15% 이상 급감했다.
관광지와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을 찾는 인파도 줄었다. 지난 주말 에버랜드방문객은 전주에 비해 30∼40% 줄었고,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도 21% 이상 감소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은 수출 등에 대한 악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경우 수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 올해 성장률 2%대 추락 가능성 우려…추경·금리 인하 여부 '주목' 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른 경기위축이 우려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로 '패키지 부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75%로 낮춘 한은은 아직은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 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엔화 약세가 가속화한 가운데 메르스 확산이라는 돌발 악재까지 나타나자 이번 달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 역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이것만(메르스)을 위해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처럼 경제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 추경이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떨어졌다.
현재 상당수 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대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르스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수 있다는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수출이 부진한데 메르스 확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펴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가 2분기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추가적인 재정집행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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